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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S Block71, BLOCK71 Singapore 71 Ayer Rajah Crescent #02-01Singapore 139951Phone: +65-6816 0632singapore@block71.comwww.blk71.com 벤치마킹싱가포르 □ 연수내용◇ 대학과 VC, 미디어개발청이 합작 설립한 스타트업 허브◯ Block71은 △NUS Enterprise △SingTel Inno8(VC) △싱가포르 미디어 개발청 합작으로 2011년 설립된 싱가포르 스타트업 허브이자 코워킹스페이스다.분산되어 있던 기술·창업 클러스터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NUS Enterprise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안에 속해있는 기업으로 혁신을 촉진시키고 있다.◯ 엔젤투자, 인큐베이션(공간이나 설비, 업무 보조 등의 하드웨어 지원) 및 엑셀러레이션(창업의 지식과 경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다.◇ 오래된 산업단지에서 번창하는 스타트업 허브로 전환◯ 본래 Block71은 1970년대 초 Ayer Rajah 산업단지의 일부로 설립된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 건물 중 하나로 정부는 2010년까지 이 산업단지 내 몇 개의 오래된 건물과 함께 도시재개발을 진행하려 했다.당시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위한 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발표했을 때였고 창업자들을 위한 생태계가 전혀 없거나 미미했던 상황이었다.◯ 그때 관련 조직을 한 군데 모아서 함께 있으면 촉매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2011년 NUS Enterprise, SingTel Innov8 및 싱가포르 미디어 개발청은 Block71을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기 위해 협력했다.단지 내 시너지와 싱가포르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전에 싱가포르 지역 주변에 분산되어 있던 기술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하나의 공통위치로 통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가장 먼저 NUS가 Block71에 들어왔고 정부의 허가를 받고 3년 간 지원 자금을 받았다. NUS Block71을 시작으로 다른 창업기업이 들어왔고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기술 스타트업 회사로 발전했다. 2014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Block71은 오래되고 황폐한 산업단지에서 번창하는 스타트업 허브로 빠르게 변모할 수 있었다. Block71은 빠르게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으며,현재 7개 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수백 명의 기술 관련 스타트업, 벤처 자본가 및 인큐베이터가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Block71의 성공을 인정, 프로그램을 확장했고 Block73을 재건하고, Block79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더 많은 스타트업 및 기업가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기업가정신과 혁신・기술의 접목 역할◯ Block71을 설립한 NUS Enterprise는 △기업가정신・창업가 양성 △혁신과 기술의 접목 △스타트업 지원의 3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 기업가정신・창업가 양성은 원래 기업가정신이란 개념은 싱가포르에선 드문 개념이었고 특히 국립대학에서는 더욱 생소한 개념이었다.대부분 명문대학을 졸업하면 다국적 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길을 선택했을 뿐 중소기업에 취직한다거나 창업을 하는 일은 선택지에 없었다. 그 당시에는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2002년 ’NUS Overseas Colleges(NOC) Alumni Startups’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NOC Alumni Startups 프로그램은 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글로벌 파트너 대학에 보내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때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정신에 열정을 가질만한 사람을 선발해서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한 기술 기반 기업에 보냈다. 기업가 정신은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일을 하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매년 1,000여건의 신청서가 접수되고, 2,800명 정도를 해외에 보냈고 이로 인해 창업한 기업이 600개가 넘는다.◯ 성공한 기업의 30%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했다. 현재는 싱가포르의 다른 대학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혁신과 기술의 접목이다. 대학은 기술적인 자원이 많이 있고 지원도 많이 한다.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 국립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안면인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창업했다.◯ 셋째, 스타트업 지원이다. 인큐베이션을 가속화하는 가장 큰 조직이며 3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 아이디어를 내는 첫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찾는 모든 단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외국기업, 대기업 모두 참여◯ 투자에 대한 요청, 워크숍과 강의를 통한 인재와의 만남 조성, 기존 산업계에 소개하는 것 등 모든 것이 NUS Block71에서 이뤄진다.◯ NUS Block71에 3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50개 이상의 기업이 있다. 기업이 물리적으로 사무실이 없어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개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외국기업, 대기업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싱가포르 시장은 작기 때문에 내수시장에서만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고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미국과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NUS Block71에서 성공한 기업 사례 중 대표적인 JobKred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있다. JobKred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연결하는 기업으로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가 주력 제품이다.◯ SDI를 바탕으로 많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기관(국세청, 관광청 등)과 많이 협력해서 온라인으로 구직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2015년 설립했고 실제로 성장한 것은 작년부터이다. 국제적인 기구(세계은행, 유네스코 등)에서도 JobKred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JobKred는 싱가포르 연방 포털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 활용양도 정한다. 일자리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기술로 어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JobKred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도 진출해있으며 방글라데시에서는 ICT산업을 위한 기술 예측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100가지 기술 중에서 인기있는 기술을 식별하고 해당분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브리핑중인 Gang Chern Sun씨[출처=브레인파크]◯ 또 다른 기능으로 한 기업 내 각각의 직원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파악하면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종류와 레벨이 집계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 어떤 기술이 부족한지, 앞으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고 주문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인사부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인력을 개발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기술을 가져야 하는지 파악한다. 또한 기술을 가지기 위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JobKred의 CEO, Florence씨는 필요한 기술과 실제 가지고 있는 기술의 격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민했고 이미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NUS Block71에서 지원받았다.□ 질의응답- NUS 졸업생들에게 혜택이 돌아오는지."NUS 소속 조직인 것은 맞지만 졸업생이라고 해서 특별한 다른 점은 없다. 일을 하는 생태계가 캠퍼스 안에도 있다. 동창인 경우 유료로 캠퍼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NUS는 누가 지원해주는가? 평가는 하는가? 평가 주체는 누구인지."대학 안에 60~70명 정도가 이 조직에 속해 있어서, 산업체와 창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돈은 내야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지적재산을 중시하고 있어서 창업자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무료로 제공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다.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다.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내보낼 수도 있다. 평가를 하는 팀이 따로 있다. 팀이 평가를 하고 위에 보고를 하면 위에서 재정을 결정한다."- 인큐베이터의 차별화된 강점은."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외국에도 많이 있다. 이곳의 장점은 그런 조직이 50개가 모여있다는 점이다. 창업을 하는 기업이 오면 자기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여기에 들어와있는 엑셀러레이터 조직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사이지만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경쟁력이 있다."- 인큐베이터가 몇 개 정도인가? 졸업생 중에 취업하지 않고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비율은."NUS Enterprise 자체가 인큐베이터와 마찬가지이다. 국립병원에 한해서 의료기술하고 관련된 창업에 대한 인큐베이터가 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조직도 있다.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서 창업 기업으로 성장해서 Enterprise로 다시 돌아와서 도움을 받기도 한다. NUS Enterprise 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 캠퍼스 안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 생태계들이 있다.""아직까지 창업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학생들의 수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창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추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기업처럼 안정된 직장을 찾는 학생들이 많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가? 혹은 외부기관과 연결해서 외부의 기술을 연결하여 활용하는지."외부의 영역은 상당히 중요하다.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하는 일반 산업을 와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도 있다. 미리 창업자들과 얘기해서 이 사업을 와해할 기업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려고 한다."- 스타트업이 실패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원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지."우리에겐 ‘실패를 축하한다’라는 말이 있다. 실패는 과정이다. JobKred도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 실패를 하면 다른 스타트업으로 가서 조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혹은 여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실패한 만큼 성공할 확률도 있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일자리가 많다. 창업을 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일자리를 얻기도 한다."- 현재 상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현재 직원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하면 그 후의 단계가 부족하다. 지금 들었을 땐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단순 설문조사에 그치는 것 같은데, 기업마다 각각 맞춤형으로 방식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그냥 단순히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하고, 실제로 과제를 줄 때도 있다. 조사 결과도 80% 이상 정확하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AI를 활용한 인력 기능 향상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젊은 여성 창업가를 보며 싱가포르의 사회적기업가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다. 싱가포르의 4차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와 같이 우수인력은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장(공무원, 대기업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창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망 등 우수 인재를 스타트업으로 영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민관합작으로 창업자를 지원하는 허브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다.◯ 다른 싱가포르 정책과 마찬가지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 재원, 네트워킹, 연구개발 등 one-stop 방식으로 지원하여 효율성이 높아 보였다.◯ 우리나라의 규모로 볼 때 싱가포르와 같은 통합은 불가능하더라도 더 적극적인 방식의 안내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실패를 장려하고 이를 장점으로 인정해주는 문화가 인상적이었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클러스터를 한데 묶어 지원한다면 효율적인 민관 협력 및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듯 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관리원◯ Block 71은 Open Innovation을 활발히 실행한다. NUS같이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전 세계를 무대로 창업지원센터를 세우고 있는 점이 벤치마킹할 점이다.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립대에 있는 우수인력을 선발하는 점, 각 분과별로 지원하는 인력이 진출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학생 중 창업 지원 비율은 아직 낮다.◯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목적 중 하나는 향후 시장을 와해시킬 가능성인데 이 가능성을 지닌 잠재적 기업을 미리 파악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창업 실패 기업의 주제를 다른 창업자에게 소개해서 성공시키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도 배울 점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투자․채용․기술적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인큐베이터 시스템과의 차이점인 것 같다. 투자 이벤트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인력 채용 이벤트도 진행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여러 기관이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시스템과 비교해 각각의 인큐베이터 지원 기관이 모여있는 차이점이 보였다.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개방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싱가포르 주변에 분산해있던 기술 스타트업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정부와 대학, 벤처투자사가 모여 만든 스타트업허브로 기업연계사무소(ILO) 운영을 통해 상업화를 추진한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연구원◯ 예산은 대외비였지만 부족해 보이지 않아서 부러웠다. 다만 싱가포르와 한국의 국가 규모가 달라서 적용할 만한 점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두고 싱가포르 국립대와 해외 네트워킹 구축이 잘되어 있는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을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의 중심지로 재탄생시켜 활발한 산업단지로 조성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등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알 수 있어 좋았다. 더불어, 직접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아 수행한 사례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점이 좋았다.□ 벤치마킹 포인트◇ 실패를 성공을 높이는 과정으로 인정하는 창업안전망과 인식개선◯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와 같이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다국적기업에서 창출하던 일자리를 창업에서 창출하려는 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망 등 우수 인재를 스타트업으로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업 활성화에 있어 ‘실패를 축하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패를 성공을 높이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인정해주는 문화가 인상적이었고 창업 실패 기업의 주제를 다른 창업자에게 소개해서 성공시키도록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도 배울 점이다.◇ 대학-인큐베이터-지원제도의 통합과 원스톱 지원 제공◯ NUS Block71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 재원, 네트워킹, 연구개발을 원스톱 방식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싱가포르 국립대를 활용, Open Innovation을 활발히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이기에 대학과 인큐베이터, 지원기관 등이 하나의 조직처럼 통합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규모로 볼 때 싱가포르 정도의 통합은 불가능하더라도 더 적극적인 방식의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특히 여러 기관이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시스템과 비교해볼 때, 각각의 인큐베이터 지원 기관이 모여서 외국계 기업도 지원해주고 있어 통합 지원 시스템이 매우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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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의 물결◇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 5.17일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인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결혼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년 내 관련법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2월 해당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 행정원 내정부의 입법원 제출 보고서(’19.10.)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1827쌍의 동성 커플(남성 커플 605쌍‧여성 커플 1222쌍)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중 34쌍이 이혼▲ 동성혼 합법화 국가◇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8개국으로 18곳이 유럽 국가들이고 미국‧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만과 남아공이 각각 유일○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 한해 ‘시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 감면‧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미국의 사례 : 사회적 여론의 빠른 변화○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5년 6월 “결혼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 정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스무 번째로 동성혼의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됨◇ 동성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방향 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음○ 1988년 미국 종합사회조사에서 동성혼 권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2%였으나 20년 후인 2008년에는 3배 넘게 뛰어올라 39%에 달했고 2015년 6월 갤럽 조사에서는 동성혼 권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60%를 기록◇ 전문가들은 미국 여론의 급속한 변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 사회문화적 요인미국인은 대중문화에서 더 많은 게이 캐릭터를 만나고, 애플 CEO 팀 쿡과 같은 유명인사의 커밍아웃을 더 자주 접하며 커밍아웃한 게이 가족이나 친구를 둘 가능성이 높음○ 정치적 기획동성애자가 단기 연애에 탐닉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합류할 수 있으며 사회관습을 흔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동성혼 문제를 특수한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둠□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 혼인제도에 관한 현행「헌법」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이란 남녀인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해당 조항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한 것이지 동성결혼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현행 「민법」이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이 아닐 것 등과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형식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의 당사자가 이성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동성혼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 2016년 5월과 12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김승환씨 커플이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항고에 대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모두 기각○ 지난 4월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재판관은 이석태 재판관이 유일※ 주요 의견: (유남석 소장) 현행법상 금지, (김기영 재판관) 찬반논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국민의견 수렴 필요, (이종석 재판관) 동성혼 반대 등□ 동성혼 관련 사회적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 OECD 동성혼 관용도 비교 (10점 기준)◇ 2019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가 동성애자로 추정○ 한국의 경우 동성애 허용에 대한 점수는 2.8점(평균 5.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5개 국가에 속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포용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국가라는 평가○ 2001년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혼에 대한 반대가 67%, 찬성이 17%였으나 2017년에는 반대가 58%, 찬성이 34%를 기록하여 한국사회의 여론 변화 가능성을 시사◇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동성혼 합법화 이슈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지난 4월 헌재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의 해석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성 소수자 간의 시민 결합(Civil Union) 등 혼인과는 다른 법적 결합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점진적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여론○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교회와 성당 신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99% 낙선할 것”이라며 당장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달리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9월 친구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대구,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고 반대 집회가 인근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 간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 11.30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개최된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다양성을 알리는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는 반대 집회 장소와 분리해 진행하여 큰 충돌없이 마무리□ 서울(지역 연계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청년 창업팀 활동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의 새로운 지역적 창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에 참가할 42개 창업팀과 12. 2일 협약을 체결※ 市는 전국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만 19〜39세의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한 창업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의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월 1회 공통교육과 격주 간 팀별 정기 창업코칭 등 창업전문지도를 실시< 주요 프로젝트 >○ 춘천, 6팀△ (야망영롱여행사) 지역자원을 활용한 요가여행 운영 △ (임퍼펙트) 실시간 위치정보 및 모바일 구매기능을 활용한 장소추천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 영월, 7팀△ (소달구지) 단종 유배지를 통한 힐링 관광 및 밀레니엄 세대 맞춤형 힐링‧디지털 노마드(유목민) 체험 △ (주렁주렁스튜디오) 영월 역사 설화 속 숨겨진 캐릭터들을 따라다니는 ‘향토사AR어플’과 ‘AR관광지도’ 개발 등○ 의성, 2팀△ (Meplay) 의성군 싸라기 쌀을 활용한 촉감놀이 장난감, 영유아용 미술놀이 키트 제작‧판매 및 치매예방‧아동용 미술 프로그램 운영 등○ 상주, 5팀△ (소소리)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아천 무브먼트 랩’을 조성하여 마을기업과 연계한 숙소, 식당, 카페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브로컬리 컴퍼니) 상품화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비건 화장품 생산‧판매 등○ 논산, 6팀△ (임가영) 삼겹살과 곁들이는 삼겹살 전용 젓갈소스 개발‧판매 △ (초블레스) 논산 딸기를 활용한 발효식초 제조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완주, 6팀△ (2교시) 어른들의 수학여행‧직장인 단체여행 콘텐츠 기획 △ (스마일브라더)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미디퍼포먼스 공연‧학습장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군산, 4팀△ (와이랩컴퍼니)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제공하는 체류형 여행패키지 운영 △ (빅케어) 폐기물 처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市 관계자는 “5개월의 시범운영 후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울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지역사랑 상품권,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충북도 내 모든 市‧郡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젊은 층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청주충전식 선불카드 ‘청주 페이’를 12.16일부터 스마트폰 앱, 농협‧신협 등을 통해 발행할 계획으로,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6%를 추가 충전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음성’20년부터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30억원을 발행하고 ’22년 1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6%의 할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절 때는 10%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 제천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충전한 뒤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모바일 모아’를 12월부터 출시하여 올해 5억원 규모를 판매하고 내년부터 확대 발행할 예정(6% 할인율 적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기타(국가별 금융 의무교육 및 연령대별 교육 실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금융 및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추세○ 덴마크금융협회는 매년 한 주를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경제지식, 지출계획 짜는 법, 대출이자 계산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9년 한해 7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스웨덴금융감독원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산부인과를 통해 금융교육 책자를 전달하고 처음 부모가 되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 가계의 소비‧투자계획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 캐나다모든 주의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 수학이나 사회 같은 필수과목 과정 중에 금융 및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운영○ 영국2014. 9월부터 만 11〜16세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최근에는 시민 투자역량 증진을 위해 1,130만 파운드(약 172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연령대별로 65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싱가포르대국민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머니센스’를 2003년부터 실시하여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눠 추진○ 미국금융 조기교육을 위해 2012년 ‘일찍 시작하기(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전략을 세우고,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해 3세부터 20대 초반까지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 일본초‧중‧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고령자 등 연령대별로 필요한 금융교육 내용을 정리한 ‘금융 이해력 지도’를 만들어 학교, 투자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급○ 중국그동안 상하이, 광둥성,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투자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초등교육과정부터 주식과 선물투자 등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올 초 발표◇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학교와 1대 1로 결연을 맺는 ‘1사1교 제도’나 금융회사 직원이 강의를 해주는 단발성 교육을 주로 실시▲ 국가별 금융 이해력을 갖춘 성인 비율※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 이해력 평균점수는 62.2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64.9점)을 밑도는 상황○ OECD 산하 특별기구인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는 “금융교육은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며 “국가 금융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기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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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는 딥페이크**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Can you believe your eyes? How deepfakes are coming for politics, FinacialTimes, ’19.10.24.○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딥페이크는 몇몇 프로그래머가 취미삼아 만드는 참신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의뢰하여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상업화 되었고 그 영향력은 광범위※ 일본의 스타트업 ‘딥페이크 웹’은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 당 2달러 부과○ 딥페이크의 발전기반이 되고 있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s)라고 알려진 기술은 2014년 처음 발명되었고 GANs는 두 개의 대칭되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성 프로그램이 컨텐츠를 만들면 판별(판독)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미지와 실제의 것을 비교** (예시) 합성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다른 어떤 사람의 얼굴에 올려 놓음 → 판별 프로그램이 이미지에 오차(괴리)가 있다고 분석 → 다시 합성 과정을 반복 → 판별 프로그램 분석 → 합성 수정 과정 반복◇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양상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우려○ 해니 패리드 버클리대 교수“올해 1월만 해도 딥페이크는 버그도 많고 끊김 현상도 있었죠.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 이런 발전 속도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데이빗 도어만 버팔로대 교수“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앞으로 5년 동안 딥페이크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 최근 조작된 이미지와 영상이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르고 있음○ 최근 가장 유명한 사례는 올해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연설을 느리게 편집한 것으로 이 영상물은 보수 미디어들 사이에서 하원의장의 노환, 알콜중독 증세, 정신과적 질환 등의 증거로 널리 공유됨※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해당 비디오가 삭제되기 전 트위터를 통해 공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다른 버전의 펠로시 비디오를 게시하여 30,000명이 리트윗하고 90,000건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 딥페이크 영상은 미디어 정보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정보취약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문맹률이 높으나 모바일 기기 보급률이 높은 인도, 브라질과 같은 나라에서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 음성 딥페이크 기술은 신종 금융사기 기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보스턴에 위치한 ‘Modulate’라는 스타트업은 비디오게임 속에서 실시간으로 캐릭터의 음성을 바꿀 수 있는 ‘오디오 스킨’을 제작○ 지난 8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사기꾼이 목소리 변형 기술을 활용하여 대표 경영인처럼 행세함으로써 펀드 사기를 시도했던 금융 사기 사건을 보도◇ 딥페이크 기술은 음란물 유통의 新시장을 형성하고 있기도 함○ 딥트레이스라는 스타트업이 9월에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개월 동안 15,000개의 딥페이크 프로그램이 생겨났고 이 중 96퍼센트 이상이 포르노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여성 K-Pop 가수들이 가짜 포르노 영상의 주 타겟이 되고 있음※ 지난 6월 출시되었다 현재는 금지된 딥누드 앱은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으로부터 현실적인 누드 사진을 생산, 8월에 출시된 자오(ZAO) 앱은 수 초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 하면 주인공의 얼굴에 유저의 얼굴을 합성□ 딥페이크에 대응하는 방법◇ 딥페이크에 맞서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은 판별(판독)인데 영상이나 이미지들이 합성되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 해니 패리드 버클리대 교수세계의 리더들을 포함한 공인들의 인터뷰, 연설 등을 포함한 그들의 대화 영상을 분석하여 그를 토대로 그들의 발언 패턴과 표현상의 특이점들*을 찾아냄* (예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 얼굴을 찌푸리고 이마에 주름살을 만들며 고개를 아래로 약간 떨어뜨리고, 재미있는 일을 접할 때는 미소를 지으며 왼쪽을 올려다보는 경향○ 와엘 알마지드 남캘리포니아대 교수몇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묶어 해당 이미지가 조작된 것인지를 분석◇ 두 번째 방법은 영상물의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 스타트업 Truepic유저가 카메라의 셔터 버튼을 누를 때마다 GPS 센서, 기압 등 지리기후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회사의 판독서버로 전송하고 해당 이미지가 조작되었는지 검사 →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검증된 이미지 버전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다른 부서들과 공유○ 스타트업 Amber유저가 비디오를 활영할 때 퍼블릭 블록체인에 해쉬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카메라 앱 ‘Amber Authenticate’ 개발□ 딥페이크 기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거대 테크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규제 및 선거 체계와 관련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 1996년 제정된 미국의「Communication Decency Act, Section 230」은 웹사이트를 출판(발행)인이라기 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단순 플랫폼에 가깝게 취급함으로써 해당 웹사이트들이 호스트가 되는 컨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든다는 비판에 직면○ 출판된 선거 관련 공보물은 관련 법에 따라 선관위의 공식 직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 홍보물은 적용을 받지 않음◇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을 위협하고 선거국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투표권자들이 설사 거짓 영상임을 알아챈다고 하더라도 그 조작된 영상이 후보자의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서 투표 관련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 조작된 펠로시 의장의 영상에 “이제는 원래 속도로 말하는 영상을 봐도 취해있는 거처럼 들리네... 이 영상이랑 큰 차이를 모르겠음.”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564개의 ‘좋아요’를 받음□ 인천(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금 확정‧지급 예정)◇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총 63억원(4만2천36건)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11. 5일 결정○ 보상 항목은 △ 생수 구입비 △ 정수기‧수도꼭지 필터 교체비 △ 의료비 △ 수질검사비 △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으로○ 일반주민은 세대당 평균 13만1천500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평균 97만1천410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 市는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보상신청을 접수(총 4만2천463건, 104억2천만원)받아 중복접수 및 증빙서류 미비 건을 제외하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보상금액을 확정○ 이번 적수사태로 인한 市의 금전적 손실은 상하수도요금 면제분(7〜9월분) 269억원과 피해보상금 63억2천400만원을 합쳐 총 332억2천400만원으로 추산○ 市는 신청자별 피해보상금액을 11월초 개별 통지하고 이달 중순부터 즉각 지급할 방침으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 광주(군 공항 이전 후보지 무안‧해남으로 압축, 무안 지역 반발 동향)○ 광주시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무안과 해남으로 압축된 가운데 市 군 공항 이전추진본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안을 18차례 방문해 지역 동향을 파악한 것(해남은 미방문)으로 알려져 해남보다 무안으로의 이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 무안군과 군의회는 11. 6일 ‘군 공항 무안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여 “市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행태 및 군민 갈등 조장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무안군민의 과반수 이상인 4만3천여명이 군 공항의 무안 이전에 반대 서명했다”고 강조○ 범군민대책위원회도 “국방부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안으로의 이전을 막을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사업의 중단을 촉구○ 광주시 군 공항 이전추진본부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안 유력설’을 경계하며 추진본부의 무안 방문 목적과 경위*를 해명○ 국방부 또한 “지자체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후보지 선정 협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 1년간 이전추진본부의 출장(119회) 중 무안 방문이 18회로 △ 민간공항 이전‧통합 협의 5회 △ 회의 5회 △ 국방부 출장 동행 등 8회로 구성○ 일각에서는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을 ’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기로 하면서 반대급부로 군 공항 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후보지 선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 경남(아동 동반 가족단위 관람객 공공시설 입장료 상시 50% 감면)○ 경남도가 가족친화적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11. 7일부터 아동과 함께 공공시설에 입장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50%를 할인제공할 계획○ 18세 미만 아동 또는 보호자 중 한명 이상이 道내 주소지를 둔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 50% 할인혜택을 제공할 방침으로○ 道 관리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입장료 감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립미술관, 통영 제승당, 진주 수목원, 거창 금원산자연휴양림‧생태수목원 등 총 4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 당분간은 할인혜택을 받기위해 가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과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함○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광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도입되므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 불편함이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 道 관계자는 “조례제정으로 미술관 등 4개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지만 市‧郡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이용 시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기타(현대차‧두산‧아마존 등 국‧내외 기업 ‘제로 PPT’ 선언)◇ 기업에서 PPT 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로 아마존, 페이스북 등 외국기업은 물론 현대카드, 두산그룹, KB국민은행 등 국내기업도 ‘제로 PPT’를 추구하는 상황○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 10.22일 직원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불필요한 PPT 보고를 지적하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간략한 보고를 지시○ 두산그룹은 대외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에만 PPT를 만들도록 해 일부 계열사는 PPT 사용률이 이전보다 60〜70% 줄었다고 설명○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PPT 대신 ‘6쪽짜리 서술형 줄글’을 회의시간에 갖고 오도록 지시하며, 요약식으로 만들어진 PPT보다 줄글의 내용이 더 풍부하고 이해가 잘 된다고 강조◇ 이러한 ‘제로 PPT’ 붐은 PPT가 내용보다는 글자체, 이미지, 영상 등 형식에 집중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작성된데 기인한 것임○ 일각에서는 “PPT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내기 위해 ‘워드’나 ‘엑셀’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되기도 한다”며, “상황에 따라 보고서 형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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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연구소인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cKinsey Global Institute)에 따르면 나이지리아가 완전한 성 평등을 달성하면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3%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GDP 23%는 US$ 2290억달러이다. 2019년 기준 나이지리아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의 3분의 1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높다. 나이지리아는 많은 여성 은행 CEO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및 대출업체는 여성 고객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나이지리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금융서비스 접근이 여전히 어렵다. 금융서비스에서 제외된 남성은 32%이지만 여성은 40%로 높은 편이다.여성들을 금융시스템에 끌어들이기 위한 중앙은행(CBN)의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나이지리아 정부와 금융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성 평등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cKinsey Global Institut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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